한국의 안전 수준, 그 이면을 들여다보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공통으로 놀라워하는 특징이 있다. 카페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둔 채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 심야 시간대에도 이어지는 귀갓길, 분실물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일상은 이들에게 낯설면서도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는다. Reddit의 ok**oi 유저는 “내 여동생이 카페에 실수로 가방을 두고 왔는데, 다음 날에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라며, 한국의 치안을 칭찬하는 글을 남겼다. 이렇듯 이른바 “K-에티켓”은 이제 한국 치안의 상징처럼 소비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라는 평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불현듯 떠오른다. 우리가 자랑하는 “치안 강국 한국”은 과연 객관적 현실인가, 아니면 특정 경험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한가. 도난 걱정 없이 귀중품을 자리에 두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곧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리의 체감 치안과 실제 범죄 발생률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체감되는 안전이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보장되는 경험은 아닐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범죄 발생률, 경찰 대응, CCTV 등 물리적 범죄 억제와 관련된 영역은 치안(Security)의 문제이며, 자살, 정신건강, 인프라 사고, 관계 기반 폭력처럼 국가 통계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 삶의 위협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문제다. 한국이 안전한가를 묻는다는 것은, 이 두 차원 모두를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치안을 국가 경쟁력의 하나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치안과 다르게 인간안보 자체는 단순한 인상이나 자부심이 아니라 통계와 제도, 그리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삶의 질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한국은 치안과 인간안보, 두 차원 모두에서 정말 안전한 사회인가. 아니면 우리는 안전한 사회라는 익숙한 서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 질문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한국의 치안은 실제로 어떠한가

     한국의 치안 수준이 국제적으로 준수한 편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실제로 존재한다. OECD 회원국 전체 38개국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의하면 살인 발생률 지표와 KOSIS 통계상의 살인률을 종합했을 때,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희생자가 약 0.6명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약 2.6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적은 수치이다. 또한 대표적인 경범죄인 절도 범죄 지표상으로는 대한민국이 인구 10만 명당 약 350건으로 OECD 평균인 1,500~2,000건에 비해 5배가량 적은 수치이다. 아주 작은 분실물 습득도 점유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엄격히 입건되어 통계에 잡힌다는 우리나라의 특성,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권 국가들의 절도 발생률이 동일한 OECD 평균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치안이 매우 준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외부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의 치안 수준은 어떨까?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외래관광객 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약 96.5%가 한국의 치안 상태에 대해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의 치안이 단순한 수치를 넘어 방문객들에게 실질적 신뢰를 주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한국이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인지는 이러한 치안 지표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한국이 왜 유독 치안이 우수하게 느껴지는지, 그 체감이 과연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다원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치안을 만드는 구조

     먼저 제도적 요인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총기 규제를 들 수 있다. 총기 규제가 한국만의 특수한 제도는 아니다.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민간인의 총기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군용 화기를 전면 금지하고 사냥용·스포츠용 총기에 한해 허가제로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역시 동일한 원칙 위에 있다. 일반 시민의 총기 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수렵용 총기조차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는 엄격한 체계를 유지한다.

     그렇다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왜 총기를 규제하는가. 총기는 칼이나 둔기와 달리 원거리에서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사용 진입 장벽이 낮아 순간적인 충동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총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사회에서는 동일한 갈등 상황에서도 살인이나 다수 피해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미국이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해 총기 소지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거의 유일한 선진국으로, 이로 인해 총기 규제를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들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총기 관련 사망자 수는 약 48,000명에 달하며, 이 중 총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은 약 19,00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인구 10만 명당 총기 살인율은 약 4.5명으로, 약 0.2명인 한국의 20배 이상에 이른다. 총기를 규제하는 이유, 그리고 그 규제의 효과는 이 수치가 스스로 말해준다.

     기술적 요인 역시 눈에 띈다. 발전된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치안 대응 체계가 그 예시이다. 미국의 “U.S. 뉴스 &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의 2026년 국가 역량 평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망과 정부 주도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연결성” 지표에서 세계 2위, 이를 활용한 “공공 치안(Public Safety)” 역량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하며 공공 체계를 통한 치안 통제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았다. 이러한 디지털 치안 인프라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높은 CCTV 보급률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여러 분야에서 필요 하에 공동주택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의 관리 및 열람 제한까지 법령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안양대학교 연구진(김정준 외 2인)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CCTV 설치와 범죄율 간의 연관성 분석” 논문에 따르면 CCTV의 설치량 증가가 범죄 검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이성 억지력이 높아져 범죄율 감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CCTV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대중을 향한 감시와 통제가 심해진다는 비판과 함께,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 침해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교내 화장실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했다가 학생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는 등 일상 속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양면성은 해외 사례와 국가별 CCTV 보유량 비교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토 면적이나 인구 비례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를 운용하는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은 현재 약 600만 대 이상의 카메라가 가동 중인 감시 사회의 대표적 사례다. 영국은 일찍이 치안 목적으로 CCTV를 대거 도입했으나, 기술 오남용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지난 2003년 법원으로부터 “무단 CCTV 설치 및 운용은 위법”이라고 판결받는 등 시민 사회의 거센 저항과 법적 제동을 경험한 바 있다. 결국 CCTV를 활용한 치안 체계 구축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감시와 통제의 강화”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일정 수준 이상의 공동체 의식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체면 문화”와 “관계 지향성”이 공공장소에서의 일탈 행위를 억제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가 역설적으로 공공질서 유지의 “보이지 않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카페에서의 귀중품 분실 경험이 적어 보이는 것도 사회적 비난 회피 심리가 공공장소에서의 자기 통제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안보의 관점에서도 안전한가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및 공공 치안 수준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치안 통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인간안보의 영역에서 한국 사회는 또 다른 취약성을 드러낸다. 먼저 한국의 범죄율은 지역별로 균일하지 않다. KOSIS 통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 내에서도 남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을 보인다. 그 탓에 인구 및 면적 대비 CCTV 설치 대수나 지능형 스마트 관제 센터 같은 치안 인프라 구축 수준이 서울 내에서 가장 촘촘한 편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해당 지역의 높은 인프라 수준은 치안이 본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증거라기보다는 높은 범죄 위험도와 주민, 관광객들의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공급이 뒤따라 확충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즉, 치안 인프라의 화려한 지표 뒤에 공간적 편중성과 편차가 숨어있던 것이다. 특히 외국인과 다수의 시민이 경험하는 “안전함”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 중에서도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 중심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부 관광객이나 유동 인구의 긍정적인 평판을 한국 사회 전체의 보편적 치안 수준으로 과잉 일반화하는 통계적 착시를 경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일부 영역에서는 기존 통계에서 포착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사적 불안이 존재한다. KOSIS 통계자료에 따르면 살인 범죄의 상당수는 낯선 타인이 아닌 친족이나 연인, 지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친족과 애인 관계에서 발생한 비율만 합해도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성폭력 범죄 역시 주거지나 일상적 공간 등 이미 알고 있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면식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심리적·물리적 종속성으로 인해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보복, 가스라이팅 등을 동반하며 “반복성과 지속성”을 띤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치안 제도는 접근 금지 명령이나 신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근본적으로 분리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야 개입하는 사후 대응 체계에 치중되어 있다. 이처럼 면식 범죄 고유의 지속적 위협을 제도가 선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사후 처방에 머무르는 한계는, 결국 피해자가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극이 끊임없이 재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범죄는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Lindsay Blackwell 외 3인)의 “온라인 괴롭힘 및 플랫폼 구조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익명성을 기반으로 책임성과 통제 구조가 약화된 환경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혐오 표현과 사이버 괴롭힘,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 공간의 안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위협을 만들어낸다.

     나아가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즉 물리적 위험의 부재를 넘어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존엄이 보장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한국 사회는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KOSIS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2024년 기준 29.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구체적 수치)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나이대와 직업에 대한 사회구조적 압박으로 인한 정신 건강의 피폐화가 심각한데, 이는 이전에 언급했던 “체면 문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진료 실인원은 지속적으로,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 내 개인의 인간안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한국 사회의 안전은 거리 범죄로부터의 보호와는 다른 차원의 취약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국은 분명히 전통적인 범죄 지표 기준에서 안전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치안의 안정감”은 단순한 범죄율이 아니라 제도, 문화, 환경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 동시에 이러한 안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말하는 “치안과 인간안보”는 과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 한국의 “치안과 인간안보”를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한계를 함께 바라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Seo Soon-oh(ST Cub-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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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 Soo-min(ST Cub-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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